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정 1995. 12.  2  조례 제 910호

개정 2002.  2. 16  조례 제1272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8.  3. 26  조례 제1584호(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1. 12. 26  조례 제181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2. 11.  5  조례 제1893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4호

일부개정 2015.  5. 28  조례 제2085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48호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4호(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제2조(주차요금 징수등) ①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6, 2012. 11. 5, 2015. 5. 28, 2018. 7. 31〉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주차요금의 활용)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단서신설 2015. 5. 28〉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3. 16 조례 제1584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1. 12. 26 조례 제181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설주차장주차요금표의 구분 및 비고란 중 “실내체육관”을 각각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부칙〈2012. 11. 5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28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한다.

⑧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개정 2015. 5. 28〉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	시간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주․야간	야간
시 청	1회주차 (1구획당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30분 이후 10분당 300원)	20,000원 이하	-	월 정기요금은 시청 및 시민회관에 입주한 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함
광 명 시민체육관	1회주차 (1구획당 30분당 500원)	35,000원	15,000원	광명시민체육관 직원과 입주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해서는 시청공무원과 같이 함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1일 1회 주차 경 차 : 1,500원 소․중형차 : 3,000원 대형차 : 4,000원	-	-	자원회수시설 내 근무자 및 생활폐기물 반입 등 업무 관련차량은 면제

※ 비 고 : 자동차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 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