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 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2000. 12. 29  규칙 제 782호

개정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6.  2. 26  규칙 제1123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광명시 지방 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광명시 지방 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 6. 1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6. 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규칙 제1123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2. 26〉

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 고용직 □ 별정직				직 종ㆍ 상당계급				(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 화 번 호 (자 택)				근 속 기 간	년 월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 무 상 한 연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확 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인) 광 명 시 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v표를 하되, 굵은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추 1)	2084 -

2440 -	(추 1)

자   진   퇴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 반드시 자필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