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3. 18  규칙 제 958호

개정 2009.  9.  3  규칙 제 974호

일부개정 2016.  9.  8  규칙 제113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3. 25  규칙 제1227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한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①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② 환지계획에 따른 거리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식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20조에 의한 정리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사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라 함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환지 계산 방법) 환지계산의 방법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제6조(환지의 위치 지정의 특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8. 7. 31〉

1.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주거용지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2.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제자리 환지지정 후 부족처리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와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제13조 규정의 최소 앞길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

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의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제7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3〉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라. 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상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 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제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3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의 보통지에 교부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라. 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상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1항 단서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이상

2.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 : 200제곱미터 이상

②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 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권리면적이 주거용지는 165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광명시 건축 조례」제53조에 의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라 함은 종전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 후 토지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경우 권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도 부족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부담률) 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12조(부담률 적용 방법) 부담률은 제3조 규정에 의하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 이상,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제15조(증명 및 분할)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 증명 및 기타 확인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3장 토지의 평가 및 측량

제16조(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토지의 평가기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ㆍ후의 감정평가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정리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전의 토지이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공원, 구거, 유지 및 제방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9조(정리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0조(지수의 결정) ① 토지에 대한 지수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 당 지수를 1,00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2.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단위 면적당 지수 및 그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획지의 평가지수는 획지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21조(환지예정지 측량 및 확정토지 측량)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확인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입회하도록 지적공부상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고,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공고로서 대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측량입회 통보는 측량예정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측량입회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제4장 체비지 매각

제23조(관리자)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소관국장(이하 “관리자”라 칭함)이 된다.

② 관리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

제24조(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가능 한 토지를 확인하고 토지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사정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되, 1년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 경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8.「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9.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10.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을 경우,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 및 시설 소유자가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12.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3.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경우

14. 제1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5. 2회 이상 일반경쟁에 붙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광명시 건축 조례」및 당해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매입의무자가 매각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매입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매각공고) ① 관리자가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8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정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기일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입찰하고, 입찰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당해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매수신청)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광명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에 명확한 잘못이 있을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기타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제32조(계약체결)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 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10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연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세무서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토지대금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구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부받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하되, 중도금으로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납부기한 1/2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광명시금고 일반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해약 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④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광명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 9. 8〉

⑤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⑥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제34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인변경 승인서(별지 제12호 소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 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을 하여도 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승인 조치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체비지 사용 승낙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변경계약)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자가 해당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매수자가 매각대금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경우 기 납부한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6. 기타 관리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조치하고 잔액만 반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자에게 계약해지내용과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소유권 이전) ① 환지처분 후 체비지의 토지소유권 이전은 매도증서, 위임장 교부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별지 제16호 서식) 및 위임장(별지 제1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할 경우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지적증감처리) ① 시장은 환지처분 시 기 매각된 토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때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환지처분 시 공인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 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 일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광명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지구 안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증가대금 정산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증명발급) ① 토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대금 납부 증명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및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5장 청산금

제40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1조(사전청산)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 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6조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 청산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산금 총괄조서(별지 제20호 서식)

2. 청산금 징수조서(별지 제21호 서식)

3. 청산금 교부조서(별지 제22호 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3호 서식)

5.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24호 서식)

제43조(권리자별 청산)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4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제45조(상계) ① 동일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7조(납입고지서 발송) ① 징수청산금은 청산금 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 전까지 증환지 된 토지소유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28조 내지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8〉

제48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 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광명시금고 일반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의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을 경우.

2.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

3. 청산금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 상계되는 금액.

4. 국공유지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0조(조정결의 전 징수) 토지소유자 등이 원할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을 조정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별지 제27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최고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52조(등기촉탁의 보류)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 촉탁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 촉탁할 수 있다.

제53조(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청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제54조(과오납 등의 처리) ① 과오납된 청산금은 별지 제3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 일부터 환불 청구시까지 광명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전단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교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때의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5조(불환지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교부할 때의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6조(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 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 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 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6장 토지평가협의회

제57조(토지평가협의회 서면회의 진행 등) ① 조례26조제4항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위원의 경우에는 의견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진행 및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9. 3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8 규칙 제113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3. 25 규칙 제1227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

번 호	지구명	재산표시		면적(㎡)	비 고
		브럭	롯트

〔별지 제2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20    년     월     일  입찰)

매각 번호	지구명	재산표시		면적 (㎡)	토지가격		예정 가격	낙찰 여부	비고
		브럭	롯트		단가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광명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매각재산(목록은 도시개발사업 소관부서에서 배부)

매 각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	예 정 가 격	비 고
	브럭	롯트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년    월    일

4.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5.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20   .   .   .)까지 광명시금고(농협)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사항

가. 광명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매각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기재 사항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일 경우

마. 그 밖에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9.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 중

1) 중도금은 20  .  .  .까지, 잔금은 20  .  .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중 (  )일을 공제한 잔여일은 광명시금고의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연장기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광명시청내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공고 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0000과 (전화0000-00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광명시 공고 제    호

매 각 보 류 공 고

광명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매각보류재산 목록

매 각 번 호	지 구 명	재 산 표 시	면 적 (㎡)	보 류 사 유

〔별지 제5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공고번호 : 광명시 공고 제    호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금번 위의 번호로 공고한 체비지 매각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가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항을 수락하고 일건 서류를 구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 입찰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

위 치 : 광명시 밤일지구      브럭     롯트 (면적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서

○ 입찰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

- 광명시 밤일지구     브럭     롯트 (면적:      ㎡)

- 매각번호 :

입 찰 금 액 : 일금 :                    원정 (￦              )

입찰 보증금 : 일금 :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위 입찰자 :            (인)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조     서

입 찰 명 :                             입찰일시  20    년     월     일

매 각 번 호	등록 및 입찰자 성명	입찰금액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낙   찰   자   조   서

매각 번호	재산표시		면적(㎡)	낙찰금액	입찰보증금	주 소	성 명
	브럭	롯트

〔별지 제9호 서식〕

체 비 지  매 수  신 청 서

1. 체비지의 표시

○ 광명시 밤일지구     브럭     롯트

○ 체비지 예정면적 :           ㎡

2. 매 수 목 적 :

3. 매 수 금 액 : 일금             원

위와 같이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8. 7. 31〉

체 비 지  매 매 계 약 서

토지의 표시 : 광명시 밤일지구        브럭        롯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광명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매도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원을 20  .   .   .까지 납부하며 잔액      원은 20  .   .   .까지 납부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광명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 매매재산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갑”이 지지 않는다.

제12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갑)    광  명  시  장   (인)

매수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별지 제11호 서식〕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
재 산 의 표 시		광명시 밤일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면적 : ㎡
양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 1통 3. 매매계약서 1부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전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승인번호 :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양수인․양도인)을 승인합니다.

가. 재산의 표시 : 광명 밤일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 예정면적 :                     ㎡

체비지 매매금액 : 금           원 (￦            )

나. 양 도 인
주    소 :
성    명 :

다. 양 수 인
주    소 :
성    명 :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광명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광명시가 지지 아니한다.

5. 기타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광명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 서식〕

체비지 사용 신청서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안 체비지 사용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공사 및 기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시 지장물(농작물 및 기타 물건들)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있어도 이에 대한 보상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재산의 표시			총면적 (㎡)	사용면적 (㎡)	사용목적	비 고
지구명	브럭	롯트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체 비 지 사 용 승 낙 서

1. 승낙번호 :

2. 승낙대상자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체비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부하여「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체비지 사용 승낙을 허가합니다.

3. 체비지 사용 승낙 내역

재산의 표시			총면적 (㎡)	사용면적 (㎡)	사용목적	비 고
지구명	브럭	롯트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이면)

체비지 사용허가 조건

1. 체비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체비지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여야 하며,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 측량을 신청 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 하였을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6. 기타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 하여 추가 조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처 리 기 간
매수인	성명또는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매도일자
환지예정지			광명시 밤일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 ㎡
환지확정지			확정면적 (대) : ㎡
증감의 차			증 : ㎡ 감 : ㎡
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부 동 산 매 도 증 서
부동산의표시
매도일자
매도대금
	본 부동산은 년 월 일 광명시 공고 제 호로 환지확정 처분된 재산임을 증명함.
매 도 인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번지 성명 : 광 명 시 장	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위 대금으로 귀하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정히 영수함.
매 수 인	주소 : 성명 :

〔별지 제17호 서식〕

위 임 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 월 일 매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위임인) 등기의무자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번지 광 명 시 장 등기권리자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8호 서식〕

토 지 대 금 납부(완납) 증 명 서

1. 재산의 표시

- 광명시 밤일지구          브럭         롯트

-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 일금               원

3. 완납일자 :

4. 현소유자

주  소 :

성  명 :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19호 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

원본대조필

1. 발급번호 :

2.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3. 환지예정지 표시

종 전의 토 지					브럭 번호	롯트 번호	권리 면적 (㎡)	환지 면적 (㎡)	과도 면적 (㎡)	부족 면적 (㎡)	용도 지역	비고
동별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 본 환지예정지 면적은 환지처분시 환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20호 서식〕

청 산 금 총 괄 조 서

종 전 토 지							환 지 예 정 지				확 정										청산대상자
권리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 면적	가산 면적	기본 면적	브럭	롯트	권리면적 과 도	환지면적 부 족	리명	지번	지목	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징수금 (원)	교부금 (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21호 서식〕

청 산 금 징 수 조 서

종 전 토 지							확 정										청 산 금 수 불				소유자
권리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 면적	가산 면적	기본 면적	브럭 동명	롯트 지번	지목	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징수금 (원)	교부금 (원)	가산금	청산 일자	대조	확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호

〔별지 제22호 서식〕

청 산 금 교 부 조 서

종 전 토 지							확 정										청 산 금 수 불				소유자
권리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 면적	가산 면적	기본 면적	브럭 동명	롯트 지번	지목	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징수금 (원)	교부금 (원)	가산금	청산 일자	대조	확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23호 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종 전 토 지							청 산 금 지 급				지급대상자(소유자)
권리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 면적	가산 면적	기본 면적	청산금	청산 일자	대조	확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호

〔별지 제24호 서식〕

청 산 금 과 오 납 부 금 정 리 부

납부정리 번 호	환지토지			주 소	성 명	과오납 금 액	과오납 년월일	환 불 년월일	비 고
	동명	지 번	환지면적

〔별지 제25호 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대장번호	물 건 지		소유자	징수청산금	교부청산금	상계 후 청산금액
	동명	지번				징수	교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등기부등본 각1통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환지청산금 납부고지서						환지청산금 수납의뢰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 호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 호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 호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환지토지		광명시 하안동 번지외				환지토지		광명시 하안동 번지외				환지토지		광명시 하안동 번지외				환지토지		광명시 하안동 번지외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광 명 시 밤일지구		과도면적				광 명 시 밤일지구		과도면적				광 명 시 밤일지구		과도면적				광 명 시 밤일지구		과도면적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광명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귀하 (담당부서 통보용)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부자 보관용)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후면]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한 안 내 문 ○ 징수청산금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종전토지면적-감보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본 청산금납입고지서는 징수청산금에 해당합니다. ○ 교부청산금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보면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에 충당한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 징수청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① 경기도 광명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체납처분비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③ 새로운 환지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이 보류되어 권리행사(소유권이전 등)가 제한됩니다. ④ 도시개발사업 종결이 체납기간만큼 지연됩니다.

〔별지 제27호 서식〕

독      촉      장

○ 발부번호 :

○ 납부대상자 주  소 :
성  명 :

1.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이자 포함)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광명시 소관부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광명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도시개발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압류처분)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토지의 표시 : 광명시 하안동       번지    호

○ 환지청산금 : 일금                원정

- 원    금 : 일금                원정

- 이    자 : 일금                원정(납기일까지 이자임)

광 명 시 장

〔별지 제28호 서식〕

최     고     장

○ 발부번호 :

○ 납부대상자 주  소 :

성  명 :

1. 귀하의 체납된 청산금(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광명시 소관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광명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도시개발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체납처분 하겠음을 최고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수납 번호	환지토지		체납금액 (원 금)	체납처분 토 지	체납이자	비고
		동	지번
						연( )% 이자는 별도계산

광 명 시 장

〔별지 제29호 서식〕

청산금 교부통지서

1. 통지서 번호 :

2. 교부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교부내역

번호	종전의 토지				환 지 토 지					비고
	동명	지번	대장 면적 (㎡)	권리 면적 (㎡)	동명	지번	환지 면적 (㎡)	부족 면적 (㎡)	교부 금액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위와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청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청산금 교부신청서 1부.

광 명 시 장

〔별지 제30호 서식〕

청 산 금  교 부 신 청 서

1. 통지서 번호 :

2. 청 구 금 액 : 일금                     원정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하안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교부청산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첨  부 : 1.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청산금수령용)
2. 인감도장
3. 토지 등기부등본(대지권등기 포함)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1. 통지서 번호 :

2. 교부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교부내역

환 지 토 지			청산결정액	기납부액	과오납부액	차 액	비 고
동	지 번	지 적

귀하가 납부하신 징수청산금에 대한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붙임 서식에 의하여 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환불청구서 1부.

광 명 시 장

〔별지 제32호 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1. 통지서 번호 :

2. 청 구 금 액 : 일금               원정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에 따른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환불 청구합니다.

첨   부 : 1. 인감증명서 1통
2. 납부영수증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광 명 시 장

〔별지 제33호 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통지서

○ 충당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과오납액

세입년도	세 입 과 목			정 당 납부액	기납부액	과오납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 사 유
	장	항	목

○ 충당내역

세입년도	세 입 과 목			미납금액	충당금액	비고
	장	항	목

○ 충당 후 환불액 : 일금                  원정

○ 충당 후 미납액 : 일금                  원정

1. 충당후 잔액(환불액)은 20  년  월  일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교부액)은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34호 서식〕

청산금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

1. 통지번호 :

2. 반납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반납내역

지구명	토지표시		지 적 (㎡)	기교부액	교부결정액	과 오 지급액	비 고
	동	지번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