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 2014.  8. 22  조례 제2016호

일부개정 2014. 11. 18  조례 제2043호

일부개정 2015.  7. 31  조례 제2098호(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4호(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12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전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예약신청에 대하여 광명시민에게는 우선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접수자는 예약이 확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바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예약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영 또는 위탁관리금 지원 위탁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광명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14. 11. 18〉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사.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3. 100분의 30 감면

· 광명시 주민등록자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6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캠핑장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2017. 6. 20〉

② 민간위탁을 할 경우의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7. 31〉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관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4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18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1 조례 제2098호,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8. 2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8. 2〉

캠핑장 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오토캠핑(데크)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1면 기준
전기사용료	1개소/1회당	3,000	1박 기준
비 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다.

※ 전기사용료는 비감면 대상임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가.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나.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1)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2)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5,000원

3)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구분	내 용	반환 기준		비 고
오토캠핑 및 데크사이트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권(제9조 관련)

№ 20 -000001 캠핑장 시설사용권(원부) •사용료: 금 원(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캠핑장	№ 20 -000001 캠핑장 시설사용권(사용자 보관용) •사용료: 금 원(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캠핑장

〔별표 4〕〈개정 2020. 3. 25〉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9조 제2항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입 장

ο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료

ο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ο 21:00부터 07:00까지 자동차의 출입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ο 심한 소음에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기기, 출장뷔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ο 21:00부터 07:00까지는 정숙시간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오․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ο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7. 동 물

ο 모든 동물은 캠핑장 반입이 불가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ο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한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텐트 내에서는 버너, 촛불, 모기향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3. 캠핑장 이용인원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시설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