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0  조례 제2577호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2681호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65호

일부개정 2024.  8.  1  조례 제3150호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 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광명시 공공형 택시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광명시 공공형 택시(이하 “공공형 택시”라 한다)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시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

제4조(이용대상) 공공형 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운행방법) 공공형 택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1. 6. 10〉

1. 운행지역 대상 마을은 광명6동(두길마을·식곡마을), 광명7동(원광명마을), 학온동(장절리마을ㆍ공세동마을ㆍ노리실마을ㆍ장터마을ㆍ도고내마을ㆍ벌말마을ㆍ사들마을ㆍ능촌마을ㆍ능말마을ㆍ원노온사마을ㆍ가락골마을ㆍ뒷골마을ㆍ동창골마을ㆍ원가학마을)을 기점으로 하며, 운행지역은 시 관내로 한다.

2.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 등) ① 공공형 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공공형 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공공형 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과 운행방법 등 택시 운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공형 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①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1일 4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일천오백 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8. 1〉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의 택시운행 활성화를 위해 콜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은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가 신청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형 택시 운행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콜센터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서류의 형식적·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운행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콜택시 대표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 또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9 조례 제2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0 조례 제2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8. 1 조례 제3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형 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차    종:	○ 연    식:

○ 영업 희망지역:

○ 호출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운행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형 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공형 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		운행 횟수			탑승 인원 (명)	지원금 산출내역(원)
						운행요금 합 계		지원금 신청액		이용자 부담액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금액을 년 월 공공형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공형 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명서류)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공공형 택시 운행일지

순번	운 행 일 자	운행구간			운행 거리 (㎞)	운행요금(원)						이 용 자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전체요금 ⓐ=ⓑ+ⓒ			이 용 자 부담요금 ⓓ		차액 ⓔ=ⓐ-ⓓ	인원	대표자	서명
						택시요금 ⓑ	호출비용 ⓒ
계
1
2
3
4
5
6
7
8
9
10
확 인 자								운 송 사 업 자
				(인)				성 명		(인)
				(인)				차량번호
				(인)				운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