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2025. 11. 14  조례 제3334호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의 복지용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노인의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노인

제5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지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 일자		20 . . .
지원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택구분			□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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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확 인(∨체크)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