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9. 28  조례 제2790호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가 지상 5층 또는 높이 15m 이상, 지하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m 이상인 경우「광명시 건축 조례」에 따른 광명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