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10.  2  조례 제3310호

일부개정 2026.  4. 17  조례 제3382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ㆍ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기업, 그 밖에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단체를 말한다.

5. “통합지원 대상자”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편적 돌봄권을 보장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돌봄 분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사회적경제조직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광명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관할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주민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돌봄복지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으로 한다.〈개정 2026. 4.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기관ㆍ단체ㆍ조직의 대표자 등으로 협의체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담당조직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 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ㆍ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4. 17 조례 제338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