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9.  1.  7  조례 제1089호

개정 1999.  9. 10  조례 제1147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0.  2. 29  조례 제1181호(지방공무원복무조례)

2003. 11. 18  조례 제1323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5.  7. 27  조례 제139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8. 10  조례 제1678호

일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9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5. 10.  2  조례 제3314호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ㆍ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

(4)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광명시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방호 업무 지원

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6.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

7. 협의회 위원 또는 의장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1.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군 기무부대의 담당관

3.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의 담당관

4. 광명경찰서장

5.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6. 광명시의회 의장

7. 광명소방서장

8. 광명시재향군인회장

9.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광명시청 과장급 담당공무원

2. 정보담당간사 :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부대의 관계자

3. 작전 및 예비군담당간사 :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관계자

4. 경찰담당간사 : 광명경찰서 과장급 담당공무원

5. 소방담당간사 : 광명소방서 과장급 담당공무원

6. 일반간사 : 광명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제5조(협의회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명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하에 광명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1.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7.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지원

8.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9.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청에 둔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국장급 담당공무원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분야로 구성한다.

⑥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⑦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반은 총괄, 동원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통합방위사태 등 선포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별 협조 및 지원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부칙〈2011. 8. 9 조례 제178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5. 10. 2 조례 제3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