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26  조례 제2921호

일부개정 2023.  6. 21  조례 제2988호

일부개정 2024. 11. 12  조례 제3178호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및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광명시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

1. 단독주택 : 400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500만원 이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그밖에 건축물 : 500만원 이하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1.「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광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장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1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 12 조례 제3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