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2110호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2219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87호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오리서원으로 한다.

② 오리서원은 광명시 오리로 287에 둔다.

제3조(기능) 오리서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오리 이원익 청백리 정신 선양을 위한 청렴․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

2.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자료의 연구

3. 시민의 학술, 교육 및 행사 등 장소 제공

4. 오리서원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오리 이원익 선생 기념사업

제4조(위탁관리)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한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오리서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오리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20〉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자인 시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2. 이 조례와 관계법령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6. 12. 20〉

제8조(수강료의 징수) 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소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광명시 주민등록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④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강사료)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시가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오리서원 운영비 등 보조금의 교부․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 삭제〈2016. 12. 20〉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내역,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6. 12. 2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6. 12. 20〉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당	대관	1회/2시간	20,000
강의실	대관	1회/2시간	10,000	인의정/ 예지실
※ 비고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강당에 한한다. 2. 추가요금 ․강 당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강의실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환불기준
시설 사용료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100퍼센트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100퍼센트
	사용 개시 4일 전까지	90퍼센트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80퍼센트
	사용 개시 2일 전까지	70퍼센트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60퍼센트

〔별표 2〕〈개정 2018. 7. 31〉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제8조제4항)

1. 수강료 징수기준

구 분	수강료	비고
법인, 기관, 단체, 개인	1명 당 2만원	총 10명 이상이 신청된 경우에 교육 실시

2. 수강료 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금액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포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전액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일 1일전까지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후	수강료 60퍼센트

(추 1)	1856〜1860

(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