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2005. 12. 22  규칙 제 868호

개정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6.  9.  8  규칙 제113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8 규칙 제113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