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89. 11. 13  조례 제 570호

개정 1991.  5.  4  조례 제 676호

2004. 12. 30  조례 제1373호

2007.  3. 28  조례 제1532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612호

일부개정 2023.  3. 10  조례 제2945호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광명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16〉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200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료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 3. 10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3. 10〉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보 관 료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30분당 500원(단,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이상 6.5톤미만	35,000원	1,400원
6.5톤이상	60,000원	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없음	없음

〔별지 서식〕〈개정 2008. 6. 16〉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 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 부 기 한			납부장소
납 부 금 액	원
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납부필통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 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 부 기 한			납부장소
납 부 금 액	원
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견 인	일 시
	장 소
소 요 비 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 부 기 한			납부장소
납 부 금 액	원
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