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추 1)

(추 1)

전문개정 1997. 12. 30  조례 제1058호

개정 1998.  5. 20  조례 제1076호

1998.  9. 23  조례 제1094호

1999.  2. 26  조례 제1127호

1999.  5. 14  조례 제1136호

2000.  2. 29  조례 제1186호

2000.  8. 18  조례 제1205호

2000. 12. 29  조례 제1229호

2001.  6. 19  조례 제1242호

2002.  2. 16  조례 제1275호

2003.  2. 11  조례 제1299호

2003.  6. 25  조례 제1309호

2003.  8. 14  조례 제1313호(도시계획조례)

2003. 10.  9  조례 제1318호

2004.  1.  8  조례 제1333호

2004. 12. 30  조례 제1369호

2005.  2. 18  조례 제1377호

2005.  6.  4  조례 제1391호

2006.  3. 22  조례 제1433호

2006. 12. 15  조례 제1483호

2007.  3. 28  조례 제1513호

2007.  8. 13  조례 제1541호

2007. 12. 31  조례 제1569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8.  6. 16  조례 제1593호

2008.  8. 11  조례 제1601호

2009.  1.  7  조례 제1633호

2009. 12. 31  조례 제1698호

2010.  3. 26  조례 제1719호

2010.  8.  3  조례 제1728호

전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1748호

일부개정 2011.  6.  8  조례 제1778호

전부개정 2011. 12. 30  조례 제1822호

일부개정 2015.  5. 28  조례 제2084호

전부개정 2016.  6. 22  조례 제2180호

일부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24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8호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485호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25호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55호

일부개정 2022.  8.  2  조례 제2876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47호

일부개정 2024. 12. 23  조례 제3193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5.  7.  4  조례 제3249호

일부개정 2026.  4. 17  조례 제33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명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 12. 29, 2019. 6. 25, 2020. 6. 19, 2022. 8. 2, 2023. 12. 2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 6. 19〉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7. 12. 29, 2019. 6. 25, 2020. 6.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6. 25, 2020. 6. 19〉

제3조 삭제〈2021. 6. 10〉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19. 6. 25, 2021. 6. 10, 2024. 12. 23〉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목개정 2024. 12. 23〕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7. 12. 29, 2019. 6. 25, 2021. 6. 1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목개정 2019. 6. 25〕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 6. 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 6. 1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삭제〈2017. 12. 29〉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25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19. 6. 25, 2026. 4. 17〉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 12. 29, 2019. 6. 25, 2021. 6. 10〉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7. 31〕

제11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19. 6. 25〉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광명시 또는 광명시와 연접한 구ㆍ시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목개정 2019. 6. 25〕

제1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로만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4〕

제3장  보칙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2016. 6. 22 조례 제218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12. 29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 6. 25 조례 제2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2020. 6. 19 조례 제2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재산세 감면은 제6조제1항을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부터는 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2021. 6. 10 조례 제2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적용) 제4조, 제5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8. 2 조례 제2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7. 4 조례 제3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6. 4. 17 조례 제33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