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  6.  1  규칙 제 790호

개정 2005.  7. 27  규칙 제 861호

전문개정 2008.  5.  6  규칙 제 936호

일부개정 2011.  4. 15  규칙 제1010호

일부개정 2014. 10. 17  규칙 제1090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5. 12. 11  규칙 제1120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
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6.  6. 22  규칙 제1128호

일부개정 2019. 12. 20  규칙 제1222호

일부개정 2023. 11. 29  규칙 제1292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제2조(신고)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12. 20〉

1.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검사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납부할 배수설비 설치비용ㆍ납부장소ㆍ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공사시행자 지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2014. 10. 17〉

제8조(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9. 12. 20〉

1.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부과

2.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인가ㆍ허가 및 신고시점 부과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22, 2019. 12. 20, 2023. 11. 29〉

1. 전액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10세제곱미터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 :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 및 지하수 요금을 감면받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2〉

⑤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전문개정 2011. 4. 15〕

부칙〈2008. 5. 6 규칙 제936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 4. 15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7 규칙 제109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15. 12. 11 규칙 제112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2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0 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29 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12. 1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업 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신고 내용	사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출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양수시설	자동모터펌프				기 타
		규 격	HP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일
		양수능력	㎥/일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특기사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관계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 12. 11〉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주 소							상 호
	업 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양수시설	자동모터펌프						기타
	모터규격	HP					설치개수			대
	설치개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수능력			㎥/H
	양수능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 용 량	일 간		㎥			월 간			㎥
	비 고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하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제 입증서류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 12. 11〉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주 소			업 종		상 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량
차 이 량
하 수 배 출 량
신 고 사 유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하수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 12. 11〉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주 소				상 호	현행: 변경: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업종변경내용	변경일자	년 월 일
	변 경 전 업 종
	변 경 후 업 종
	변경사유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 12. 11〉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사 용 목 적			(1) 건축 및 토목공사( ) (2) 기 타( )
사 용 하 수 도 의 위 치
공 공 하 수 도 의 사 용 기 간
하 수 배 출 량			㎥/일
공 공 하 수 도 의 복 구 방 법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하수배출량 산출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 12. 11〉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 사 내 용
공사 기간		착 공
		준 공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5. 12. 11〉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공 사 종 별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수선, 기타(유지ㆍ보수 등)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관경( mm), 배수설비연장( m)
건 물 용 도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치장소 위치 약도 1부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5. 12. 11〉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하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공 사 종 별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수선, 기타(유지ㆍ보수 등)
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
공 사 비		원		납 부 일 자
취 하 사 유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5. 12. 11〉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업 종		상 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감 면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감 면 사 유
기 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9. 12. 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조손가족,다자녀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해지) 신청서

신청

구분

신 규(          )       해 지(          )

수용가

관리번호

업    종

주   소

가 구 수

수용가명

연락처

감면대상자

세대주명

생년월일

자격발생

(해지)일자

전화번호

신청구분 및 내역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 한부모·조손가족(    )

3. 다자녀가정 (     )

자녀 성명	생년월일	자녀 성명	생년월일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감면대상자와 관계 :          )

광 명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감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요금감면(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