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문개정 1998.  1.  9  조례 제1066호

개정 1999. 10.  7  조례 제1171호

2000.  1.  7  조례 제1176호(도로점용료등부과. 징수조례)

2000.  9. 22  조례 제1212호

2001. 12. 27  조례 제1267호

2002.  5. 17  조례 제1286호

2003.  7. 29  조례 제1312호

2003.  8. 14  조례 제1313호(도시계획조례)

2004. 11. 20  조례 제1365호

2005.  7. 27  조례 제1406호

2005. 12. 22  조례 제1427호

전문개정 2007. 12. 31  조례 제1573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8.  9. 24  조례 제1619호

전부개정 2011.  4. 15  조례 제1770호

일부개정 2014.  8. 22  조례 제2010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  5. 28  조례 제2087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50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6. 22  조례 제2176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1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3호(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4. 25  조례 제2352호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08호(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 12. 20  조례 제2580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50호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2682호

일부개정 2023. 11. 10  조례 제301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1. 10  조례 제3039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61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추 1)

(추 1)

제1장 총칙〈신설 2023. 12. 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2017. 3. 12, 2019. 12. 20〉

제2장 공공하수도의 사용〈신설 2023. 12. 28〉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1.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를 신고한 경우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제목개정 2017. 3. 12〕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신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17. 3. 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 3. 12〕

제3장 배수설비의 설치ㆍ관리〈신설 2023. 12. 28〉

제7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한 공사와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선납한 개산액은 공사 준공 후 이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신설 2014. 8. 22〉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 12. 28〉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4장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신설 2023. 12. 28〉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 12. 2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1의 하수도 사용 업종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3. 12. 28〉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19. 12. 2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매월 부과분은 이전 3개월분을, 격월 부과분은 이전 4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8. 22〉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8. 2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 8. 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12. 20〉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 12. 28〉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전에 부과ㆍ납부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7. 3. 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연도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17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개정 2023. 12. 28〉

제5장 분뇨 등의 처리〈신설 2023. 12. 28〉

제20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기준, 수수료, 청소방법 등의 안내서를 연 1회 이상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 안내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 촉구통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장비

5. 대행업자 준수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실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 때

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시장이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감정평가법인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며, 지원기준,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수수료 징수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전문개정 2023. 12. 28〕

제6장 보칙〈신설 2023. 12. 28〉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2020. 9. 29, 2023. 11. 10, 2023.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7.「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24조의2(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요금감면) ⓛ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하수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일반용(다만, 대기업,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제외)

2. 대중탕용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9〕

〔종전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8〕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2023. 12. 28〉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8〉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개정 2016. 9. 26, 2019. 12. 20, 2020. 9. 29〉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위탁 징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반사항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및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2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8〕

부칙〈2011. 4. 15 조례 제177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오수ㆍ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28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5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2 조례 제21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5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12. 20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19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9 조례 제2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0 조례 제3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23. 11. 10〉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광명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용량 (㎥)	사용료 단가(원)		비고
		2018년 7월 부과 분부터	2019년 7월 부과 분부터
가정용	0 ～ 20	268	335
	21 ～ 30	335	418
	31이상	455	568
일반용	0 ～ 50	801	1,001
	51 ～ 100	1,016	1,270
	101 ～ 300	1,076	1,345
	301 ～ 500	1,098	1,372
	501이상	1,125	1,406
대중탕용	0 ～ 200	416	520
	201 ～ 300	482	602
	301 ～ 500	555	693
	501이상	641	801

비고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ㆍ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 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되는 지역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2〕〈개정 2019. 8. 2〉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구분 및 산정기준은 광명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산 예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2항 관련)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ㆍ 용도변경				2차 증축ㆍ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ㆍ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ㆍ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6〕〈개정 2023. 12. 28〉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수집·운반 수수료 적용시기			비고
	2024.1.1.∼ 2024.12.31	2025.1.1.∼ 2025.12.31	2026.1.1. 이후
분뇨 1,000리터(1톤)	17,000원	20,000원	22,000원

※ “수집․운반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별표 7〕〈개정 2016. 6. 22〉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1조 제2항 관련)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가 정 용	사용량의 100분의 65
일 반 용	사용량의 100분의 65
대중탕용	사용량의 100분의 65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퍼센트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사용료(100원) - 감면액(사용료 100원 × 감면비율 20퍼센트 = 20원)
=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80원)

〔별지 서식〕〈개정 2016. 1.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광명시 동 번지 호 (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 12. 28〉

영 수 증 (업소보관용) No.					영 수 증 (시청제출용) No.					영 수 증 (민원인보관용) No.
주소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성명
구분	수거량 (ℓ)	단가 (원)	금액 (원)		구분	수거량 (ℓ)	단가 (원)	금액 (원)		구분	수거량 (ℓ)	단가 (원)	금액 (원)
정화조 청 소 수수료					정화조 청 소 수수료					정화조 청 소 수수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귀하
										※본 영수증은 1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 12. 28〉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내역

수신 : 광명시장                                     발신 :             (인)

참조 : 하수과장

연번	청소(수거)일자	시설소재지	소유자명 (관리자)	전화번호	수거량 (㎥)	수수료 (원)	비고
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