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제정 2025.  4.  7  조례 제3236호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2. 제1호의 대상에 대한 ‘보조견 출입 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