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6. 21  조례 제2990호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