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 2009.  6.  5  조례 제1673호

일부개정 2011.  6.  8  조례 제1782호

일부개정 2019.  9. 27  조례 제2536호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8, 2019. 9. 27〉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 규정에 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2019. 9. 27〉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6. 8, 2019.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8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27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