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제정 2018.  4. 25  조례 제2357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빈곤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진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빈곤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진로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14세부터 24세로 한정한다.

2. “빈곤청소년과 가족”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과 가족을 말한다.

3. “진로 프로그램”이란 빈곤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 설계 할 수 있도록 진로 검사, 진로정보 제공, 진로 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례관리”란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빈곤청소년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빈곤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원을 위하여 빈곤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곤청소년과 가족 진로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과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관계기관들 간의 연계 ‧ 협력에 관한 사항

4. 희망플랜 광명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곤청소년과 가족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희망플랜 광명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희망플랜 광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④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빈곤청소년 진로 계획 수립

2. 빈곤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진로프로그램 사업

3. 빈곤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사업

4. 빈곤청소년 진로 관련 관계기관과의 연계 지원망 구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빈곤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 하기 위하여 광명시 빈곤가정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담당공무원,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교육 관련 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인, 운영시설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관계기관들 간의 연계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