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0. 10  조례 제2298호

일부개정 2019.  9. 27  조례 제253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조례 제2703호

일부개정 2024. 12. 23  조례 제3193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명개정)

광명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광명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광명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4. 12. 2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 12. 23〕

제6조(무형유산전수관) 시장은 국가 및 도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7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2. 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9. 9. 27〕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4. 12. 23〉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단, 특별지원금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2. 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27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2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