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5. 10.  2  조례 제3305호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장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