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

제정 2025. 10.  2  조례 제3303호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광명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시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은 「광명시 노동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