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2022.  8.  2  조례 제2879호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사.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명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홍보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 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광명시의원 2명 이내

2.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

5.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연구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8.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9.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주거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