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12. 23  조례 제3189호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자율적인 상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