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6. 19  조례 제2642호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광명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