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2007. 12. 31  조례 제1571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8. 11. 11  조례 제1622호

일부개정 2013.  5.  3  조례 제1920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6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  8. 22  조례 제2009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1.  5  조례 제2131호(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
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및 각종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1〉

제2조(정의) ① “차상위계층”이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08. 6. 16, 2008. 11. 11, 2013. 5. 3, 2015. 11. 5〉

②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 받는 세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8. 1〉

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세대

2. 삭제〈2013. 5. 3〉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모․부자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

제3조(지원대상)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로 한다.〈개정 2008. 11. 11〉

제4조(공고)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상위계층 등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광명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②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매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를 매년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 통보하여 매월 지원하도록 하며, 추가 발생자에게는 지급일 전에 매월(분기별) 통보한다.〈개정 2008. 11. 11, 2020. 3. 25〉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된 사람 중 지역건강보험 상실자에 대한 통보를 매월 지급일 5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③ 삭제〈2008. 11. 11〉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제8조(조사) ① 시장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일제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되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별도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예산 확보) 차상위계층 등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개정 2008. 11. 11〉

제10조(환수 등) ① 다른 법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1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3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 7.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삭제〈201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