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정 2010. 12. 31  조례 제1753호

일부개정 2015. 11.  5  조례 제2131호(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
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08호(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603호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목개정 2020. 3. 25〕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5〕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5, 2020. 3.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의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서를 첨부한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띠, 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5〕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 8.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
장 애 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유 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 8. 2〉

동 년도 제 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120%이내) □ 기타차상위
유 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확인자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9. 8.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업체명 :                                     기간 :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종류, 장애정도	연락처	보장구 유 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 비고 : 수급유형은 수급자, 차상위 120%,기타 차상위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기록한다.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 8. 2〉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120% □ 기타 차상위
	주 소						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유형		□ 휠체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광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