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정 1981.  7.  1  조례 제  53호

개정 1982.  4. 26  조례 제 148호

1984.  2. 21  조례 제 260호

1986.  2. 14  조례 제 369호

1991.  1.  5  조례 제 637호

1992. 10.  9  조례 제 736호

1995. 11. 11  조례 제 907호

1998.  9. 23  조례 제1088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2. 11.  8  조례 제1293호

2003. 11. 18  조례 제1323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3호(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1  조례 제243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54호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제2조(수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제3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광명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전문개정 2018. 12. 21〕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6조 삭제〈2018. 12. 21〉

제7조 삭제〈2002. 11. 8〉

제8조 삭제〈2002. 11. 8〉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2.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가”를 “해당업무 팀장이”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㊳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2018. 12. 21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