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정 1981.  8.  4  조례 제  18호

개정 1982.  8.  4  조례 제 175호

1985.  6. 19  조례 제 331호

1987.  4. 15  조례 제 424호

1988.  5.  3  조례 제 469호

1998.  9. 23  조례 제1088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7.  3. 28  조례 제1510호

일부개정 2015.  7. 31  조례 제2090호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58호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17. 6.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98. 9. 23, 2015. 7. 3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98. 9. 23〉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15. 7. 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07. 3. 28, 2017. 6. 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98. 9. 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대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

부칙〈1982.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부칙〈1985.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3〉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3. 28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1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0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