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정 2019.  6. 25  조례 제2497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연간 1인 6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시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연 2회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6조(이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광명시 소재 업소 중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금액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목욕, 이용, 미용서비스 각 대표협회장(이하 “각 대표협회장”이라 한다)과 이용요금 및 후불제 정산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요금의 정산) ① 각 대표협회장 또는 협회에 속한 업소장은 이용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동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청구가 발생하면 협약 체결된 금액 기준으로 신청한 계좌에 이용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이용권 별지 제2호서식과 자체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

처 리 기 한

즉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지원

신청

자격

광명시 거주 70세 이상 중 아래 해당자 (해당항목 표기)

□ 국민기초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 행복e음에 보장가구원으로 책정된 자에 한함 (단순 동거가구원 제외)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정부나 자체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자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광명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복e음 확인 사전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대리인 가족여부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직 급
성 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지원대상자			분기별 지원내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자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별지 제3호서식】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이용대금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업 소 명									대 표 자
사 업 명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대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수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