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제정 2000.  6. 20  규칙 제 771호

개정 2003. 12. 23  규칙 제 828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  3. 28  규칙 제 905호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08.  9. 30  규칙 제 943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8. 30  규칙 제104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7. 11  규칙 제1083호

일부개정 2015.  9. 30  규칙 제1111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6.  2. 26  규칙 제1123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8호(제명개정)

광명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광명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07. 3. 28〉

② 삭제〈2014. 7. 11〉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 상승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은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18. 7. 31〉

제6조(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 지도ㆍ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7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3. 28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 30 규칙 제9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중 “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중 “산업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업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업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8. 30 규칙 제10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생활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생활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부칙〈2014. 7. 11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규칙 제1111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규칙 제1123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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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2014. 7. 11〉

〔별표 3〕〈개정 2008. 6. 16〉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1cm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				소 속 직 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사 진) (3.5cm × 4.5cm)
7.5cm
		0.75cm 공무원증 번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0.75cm 성 명
		1cm 광 명 시
			4.9cm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ㆍVㆍ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 8. 30〉

보    고    자    료

수 신 : 광명시장	.     .     .

참 조 : 지역경제과장	사업체(업소)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품 목	전년말가격	현재가격	변 동 율	변동일자	비 고

□ 가격 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 (전월    개월분)

수 입 액 (천원)			지 출 액 (천원)
항 목 별	금 액	세 부 내 역	항 목 별	금 액	세 부 내 역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2. 26〉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 고(자료제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련 문 서 번 호			당초제출기한
보 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지역경제과(전화 268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검 사 기 록 부 (양식)

일련 번호	검 사 일 시	검 사 대 상			주요검사 지도내용	검사자 (직,성명)	입회자 (직,성명)
		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주 (주민등 록번호)	소 재 지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8. 7. 3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		발 급 번 호	발 급 년월일	발급대상자				비 고
과 장	팀 장			소 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