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4.  7.  4  조례 제3124호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간이 쉼터 포함)”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