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2023.  9. 25  조례 제3002호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