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89. 12. 26  조례 제 577호

개정 1990. 12. 31  조례 제 627호

1996. 10. 11  조례 제 961호

2003. 11. 18  조례 제1326호

2004.  9. 21  조례 제1356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0.  3. 26  조례 제1720호

일부개정 2014.  8. 22  조례 제2010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3호(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5호(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492호(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8. 6. 16〉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사업내용) 광명시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 11. 18, 2004. 9. 21, 2017. 6. 20, 2019. 6. 25〉

1.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ㆍ철산종합사회복지관ㆍ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가. 가정문제 종합상담,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부업기능훈련, 취업부업 알선,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보건의료서비스, 선의봉사실 운영, 생활안정자금 운영, 부녀자 교양교육, 취미교실등 가정복지사업

나. 유아보호 및 교육, 탁아시설, 어린이공부방 제공,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아동문제 예방치료교육, 어린이독서실 제공, 어린이 기능교실운영(주산, 컴퓨터, 타자, 예ㆍ체능등), 자모상담 및 교육, 사랑의 교실운영, 불우아동결연등 아동복지사업

다. 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 노동청소년 사회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청소년 독서실 제공, 청소년 기능교실운영(주산, 컴퓨터, 타자, 예ㆍ체능등)취미지도 및 캠프집단지도등 청소년 복지사업

라.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교육, 노인부업교실운영, 노인 목욕서비스, 노인 식사서비스등 노인복지사업

마. 심신장애인 상담, 심신장애인 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재가장애인 서비스등 장애인 복지사업

바. 주민사회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및 지역지도자 교육 및 활용, 사회조사, 무료숙박시설 제공, 무료예식장 제공, 주민회의 교육, 여가시설 제공, 후원개발등 지역복지사업

사.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

제3조(위치) 사회복지관의 위치는 광명시 관내로 제한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개정 96.  10. 11〉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전문개정 2010. 3. 26〕

제6조(시설의 운영등)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자체부담 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 22〉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7. 3. 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403호, 1986. 11. 1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이 조례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9. 2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6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0 조례 제226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