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10.  8  조례 제1956호

일부개정 2014.  3.  7  조례 제1999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39호

일부개정 2023. 11. 10  조례 제301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96 -	(추 1)

(추 1)	2096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6〉

1. “보훈회관”이라 함은 광명시 거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훈에 보답하고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부속시설”이라 함은 보훈회관 내에 설치 된 보훈단체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저소득소외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한 수급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7〕

제3조(위치) 보훈회관은 광명시 연서일로17번길 26에 둔다.

제3조의2(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 6. 19〕

제4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목욕탕

4. 식당

5. 기타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 및 관리) 광명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보훈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3. 7〉

제6조(계약 또는 협약) 시장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또는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기간) 운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이용대상) 보훈회관 또는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3. 7, 2023. 11. 10〉

1. 광명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목욕시설은 65세 이상 저소득소외계층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8조의2(사용료 등) ① 시장은 보훈회관 또는 부속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은「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 3. 7〕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 및 지적사항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보훈회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금지)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원상복구) 운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운영권리의 해제)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 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영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5조(손해배상) 운영자는 관리책임자로써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7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6. 19 조례 제2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11. 10〉

보훈회관 부속시설 사용료 (제8조의2 제2항 관련)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세 이상 저소득소외계층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목욕탕	1회	무료	2,000원 이하 (보호자 3,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