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9. 28  조례 제2781호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과 광명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기여하고 광명시의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 등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가 자격)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가는 다음 각 호의 미술인을 말한다. (단,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다.)

1.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2.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광명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 자

제3조(미술작품 부문) ①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민화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 중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사진 민화 부문의 규격은 1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조각 또는 공예 부문의 작품규격 등 높이는 1m이내 입체작품으로 한다.

제4조(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술작품을 구입·임차할 수 있다.

② 미술작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되, 부득이 구입을 못 할 시에는 제4조제4항을 따른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고에 따라 미술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술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시에는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술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구입과 임차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

2.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적정 가격 결정

3. 미술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미술작품의 기증 및 기탁에 관한 검토

5. 그 밖에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은 미술작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 미술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미술작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미술작품 선정을 심의한다. 다만, 전년도에 광명시 작품 구입·임차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작가의 작품은 제외한다.

제10조(미술작품의 구입 및 임차가격 결정) ① 위원은 미술작품 구입‧임차 여부 및 적정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가격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가격을 심의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부당한 행위로 미술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등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술작품 구입(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미술작품 기증·기탁) ① 시장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미술작품 기증·기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 기증·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미술작품 기증·기탁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기증사례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작품 평가액의 20%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기증을 인수한 때에는 작품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기탁을 수락하고, 인수한 때에는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이 기증·기탁 받을 수 있는 미술작가의 자격, 미술작품 부문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구입 및 임차”는 “기증 및 기탁”으로 제2조의 “공고”는 “신청”으로 본다.

제12조(미술작품 임차) ① 시장은 구입하지 않은 미술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임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작 품 매 도 신 청 서(제4조 관련)
매도신청자 인적사항		주소									전화
		성명			생년 월일		. . .		성별	남·여	이메일
매 도 신 청 작 품
부문	작가명		작 품 명			제작연도 (시대)		재료 및 기법				규격(세로×가로)		매도희망가격
※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광명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광명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제8조 관련)

본인은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미술 작품구입 및 임차 선정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원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구입․임차 작품자료(제9조 관련)

1. 작품상태

사 인 (내용 및 위치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	평 면 (회화, 한국화 등)
	입체 (조각 등)
	뉴미디어 아트
	※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상 태	□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2. 작품소장경력  (최종소장가 제외)

번호	소장자명	소장 연도 (시대)	소장방법	연 락 처
1			□ 기증 □ 유증 □구입(가격 : ) □ 교환 □ 기타( )	주 소
				전 화
2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기타( )	주 소
				전 화

3. 작품 관련 도서, 논문, 도록, 기타 출판물

저자명	서적명 (도록명)	출판사	발행연도	출판지	페이지

4.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5. 작가, 작품 설명

작가 설명

작품 설명

소장 가치

6. 작품도판 (1컷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품선정 심의서(제9조 관련)
부 문									작품 도판
작 가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영문)
	생졸연도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 시대)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가로			(센치미터)	(액자 포함 (센치미터)
			입체 높이		폭			깊이		(센치미터)		키로 그램
			기타
	부속자료목록						*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
심의결과	가결 ( ) 부결 ( ) 유보 ( )
의 견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작품 선정 심의 결과(제9조 관련)

순번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제작 연도 (시대)	규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심의 결과		비고
									위 원	작 품 선정여부

〔별지 제6호 서식〕

작품 선정 심의 결정서(제9조 관련)

순번	부문	작가명	작품 제목	제작 연도 (시대)	규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 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비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작품 선정을 심의함.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7호 서식〕

작품 구입․임차 가격심의서(제10조 관련)
부 문										작품 도판
작 가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영문)
	생졸년도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연도		( 시대)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가로			(센치미터)		(액자 포함 (센치미터)
			입체 높이		폭			깊이			(센치미터)		키로 그램
			기타
	부속자료목록						*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
심의결과	가결 ( ) 부결 ( ) 유보 ( )
심의가격
의 견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작품 구입․임차 가격심의 결과(제10조 관련)

순번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제작 연도 (시대)	규 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 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심의위원회 결과		비고
									구입․임차 가·부	가 격

〔별지 제9호 서식〕

작품 구입․임차 가격심의 결정서(제10조 관련)

순번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제작 년도	규 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 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심 의 가 격	비 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작품 구입․임차 가격를 심의 결정함.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작품 기증․기탁 신청서(제11조 관련)

(□ 기증 / □ 기탁 )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작 가	성명 (한글)						호 (한글)
	성명 (한자)						호 (한자)
	성명 (영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연도				-
	주 소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연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가로			(센치미터)		(액자 포함 (센치미터)
		입체 높이		폭			깊이					(센치미터)		키로 그램
		기타
	부속자료목록				*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소 장 자 (기증․기탁자)	성명(상호)				*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특기사항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작품을 광명시에 기증․기탁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증(기탁)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