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정 1990.  1. 15  조례 제 590호

개정 1992. 10.  9  조례 제 737호

1993.  7. 16  조례 제 763호

1993. 10. 29  조례 제 800호

1995. 12.  2  조례 제 909호

1999.  9. 10  조례 제1146호

2001.  6. 19  조례 제1239호

2006.  2. 17  조례 제1430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1.  7  조례 제1634호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18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2216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08호(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예정 2023. 11. 10  조례 제3030호(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시행일 2024. 7. 1]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광명시 시민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광명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분장실, 연습실, 강좌실, 다목적실

2. 부대시설 및 설비 :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피아노, 그 밖에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사, 광명문화재단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3조(사용허가) ① 시민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란 시민회관의 기존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행사

3.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각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전시․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업적 행위 등 시민회관의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민회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도, 시 또는 광명문화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교육 및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된 경우

다.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반환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제10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민회관 내의 시설,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및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관람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민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개정 2018. 7. 31〉

③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민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시민회관 담당자가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회관 관리책임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민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7조(문화강좌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강좌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명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2. 20 조례 제221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11. 10 조례 제3030호,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는 2024년 7월 1일에 폐지한다.

[별표 1]

1회 사용시간(제7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시간	비고
대공연장 · 소공연장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철야 (1시간 단위)	22:00 ～ 24:00
연습실 · 강좌실 · 다목적실	오전	09:00 ～ 13:00
	오후	13:00 ～ 17:00
	야간	17:00 ～ 21:00
전시실	동계 (11월 ～ 다음연도 3월)	09:00 ～ 20:00
	하계 (4월 ～ 10월)	09:00 ～ 21:00

[별표 2]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120,000	○ 구간 사용 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요금 적용 ○ 구간시간대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가산 · 30분 이상 ~ 1시간미만 초과 : 해당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2시간미만 초과 : 해당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가산 ○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일 경우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적용 ○ 전일(09:00∼17:00 또는 13:00∼22:00)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구간 금액의 200퍼센트를 적용 ○ 22:00 이후에 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철야 사용료를 적용(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오후	150,000
		야간	200,000
		철야 (시간당)	60,000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철야 (시간당)	35,000
전시실		80,000/1일		○ 조명시설 사용료는 별도 10,000원을 징수한다. ○ 냉·난방료는 시간당 시가로 한다. ○ 전기료는 시간당 시가로 한다.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분장실		10,000/개소
연습실		오전	3,000/시간	○ 냉·난방료는 시간당 3,000원을 징수한다.
		오후	4,000/시간
		야간	5,000/시간
강좌실, 다목적실		오전	2,000/시간	○ 냉·난방료는 시간당 2,000원을 징수한다.
		오후	3,000/시간
		야간	4,000/시간

※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소 담당인원 이외에 원활한 공연 및 행사 진행을 위해 공연장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을 지원해야 한다.

2.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 공연준비 및 연습 시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해당 사용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구간 초과 사용시 사용료 가산요율과 같다

※ 무대조명은 전기사용료를 포함한다.

구분	설비명			기준	사용료	비고
악기	그랜드피아노(대공연장)			1회	40,000	○ 조율비 사용자 부담
	그랜드피아노(소공연장)			1회	20,000
	업라이트피아노(연습실)			1회	10,000
무대음향	기본사용료		대공연장	1회	50,000	○ 재생포함
			소공연장	1회	30,000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 건전지 사용자 부담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핀마이크			1회/1대	10,000
	모니터스피커			1회/1대	10,000
	무전기			1회/1대	2,500
무대조명	종합조명	대공연장		1회	90,000	○ 종합조명이라 함은 무대조명기기 사용량 20kw 이상일 때를 말함
		소공연장		1회	60,000
	일반조명	대공연장		1회	45,000	○ 객석조명
		소공연장		1회	30,000
	팔로우스포트라이트			1회/1대	20,000	○ 사용자 운영
	포그머신			1회/1대	10,000	○ 포그머신액 사용자 부담
	드라이머신			1회/1대	10,000	○ 드라이아이스 사용자 부담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빙라이트			1회/1대	20,000
	파 64			1회/1대	1,000
	파 46			1회/1조	8,000
	엘립소이드			1회/1대	2,000
	Effect Light			1회/1대	20,000
무대시설	무대기본시설			1회	10,000
	오케스트라비트			1회	20,000
	음향반사판			1회	30,000
	댄스플로어	대공연장		1회	70,000	○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소공연장		1회	30,000
	덧마루(합창단용)			1회/1식	20,000	○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이동식 합창단계단			1회/1식	10,000	○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영사	HD빔 프로젝트(대공연장)			1회	30,000	○ 노트북 사용자 준비
	HD빔 프로젝트(소공연장)			1회	20,000	○ 노트북 사용자 준비
	HD빔 프로젝트(강좌실)			1회	10,000	○ 노트북 사용자 준비
냉․난방시설	연료비 및 전기료			1시간	시가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전기시설	전력 사용료			1시간	시가	○ 전시실 전기사용료 및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반입 전력사용료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기타	의자/연대/테이블			1회	10,000	○ 보면대 무상
	현수막 게첨료			1개소	10,000
	영화촬영(비디오포함)			1시간	30,000	○ 전력사용료 별도

[별표 3]〈개정 2019. 8. 2〉

문화강좌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제17조제3항 관련)

1. 문화강좌수강료 및 감면대상자·감면율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월)	감면대상자․감면율				비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 급 자	장애인		국 가 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1회 (2시간)	15,000∼20,000	5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50퍼센트
주1회 (3시간)	20,000∼30,000	5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50퍼센트
주2회 (4시간)	20,000∼30,000	5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50퍼센트

※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실습재료비 등은 수강생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문화강좌수강료 반환 기준

(단위 : 원)

구분	반환사유(반환 신청일)		반환기준	비고
문화 강좌 수강료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100퍼센트
	수강자 귀책사유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개시 전날까지	100퍼센트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잔여일수 20일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잔여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50퍼센트
		수강기간 1/2 경과 후 (잔여일수 15일 미만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 개시 전날까지	100퍼센트
		수강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