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1.  6. 10  규칙 제1257호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차인과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3조(착한 임대인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서

임대차 현황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임차인	성명:		연 락 처:
	소재지
	점포명		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내역	인하 기간
	현재 보증금 / 월세		월세 총 인하액
지원 사업 선택	1.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관계 법령 또는 조례(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한함						□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3. 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에 한정						□
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임대료(월세) 인하 내역

임대인 성 명	임차인 성 명	임대료 인하기간	점포명 (소재지)	점포면적 (m2)	현재 보증금/월세 (만원)	월세 총 인하액 (만원)	비고
예) ○○○	예) ○○○	. . .~ . . .		30m2	5,000/150	50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광명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임대인, 임차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 임대인에 선정되지 아니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신청자 요청시 삭제)

○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착한 상가 현판부착 업체에 제공)	인적사항/연락처/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광명시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요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