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개정 1997.  1.  7  조례 제 975호

개정 1998.  1.  9  조례 제1064호

1998.  9. 23  조례 제1088호(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2. 26  조례 제1130호

2000.  5. 17  조례 제1194호(자립장학금지급조례)

2000. 11.  6  조례 제1213호

2002.  2. 16  조례 제1276호

2003. 11. 18  조례 제1323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7.  3. 28  조례 제1516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8.  8. 11  조례 제1602호

2009.  4. 10  조례 제1661호

일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 12. 30  조례 제1824호

일부개정 2013. 10.  8  조례 제1951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49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3호(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30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4. 25  조례 제2355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0호(「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1. 10  조례 제3026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7. 6. 20, 2022. 3. 2, 2023.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1. 9, 99. 2. 26, 2000. 5. 17, 2007. 3. 28, 2017. 6. 20, 2023. 11. 1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 10. 8, 2018. 7. 31, 2023. 11. 1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0. 8〉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 10. 8〉

③ 삭제〈2023. 11. 10〉

④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 10. 8, 개정 2018. 4. 25, 2023. 11. 10〉

〔제목개정 2013. 10. 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0. 8, 2023. 11. 10〉

1. 삭제〈2013. 10. 8〉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7. 31, 2023. 11. 10〉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0. 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8. 11〕

제6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1.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10. 8, 2023. 11. 10〉

1.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금융기관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중소기업 대표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0. 11. 25〉

〔본조신설 2008. 8. 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8. 11〕

제7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3. 10.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10. 8〉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3. 10. 8, 개정 2018. 7. 31〉

〔본조신설 2008. 8. 11〕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8. 8. 11〕

제7조의4(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본조신설 2008. 8. 11〕

제3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절차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8. 1. 9, 98. 9. 23, 2000. 5. 17, 2003. 11. 18, 2007. 3. 28, 2008. 8. 11, 2010. 11. 25, 2013. 10. 8, 2018. 7. 31, 2023. 11. 10〉

1.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되, 기금운용수익과 운용의 원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의 융자대상업체 결정 통보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하며, 시장과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4.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관계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5. 및 6. 삭제〈99. 2. 26〉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위탁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2. 26〕

제8조의3(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7, 2023. 11. 10〉

〔본조신설 99. 2. 26〕

제9조(융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98. 1. 9, 99. 2. 26, 2007. 3. 28, 2023. 11. 10〉

1. 광명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2. 광명시에 소재한 유통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삭제〈2023. 11. 10〉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8. 1. 9, 99. 2. 26, 2002. 2. 16, 2007. 3. 28, 2011. 12. 30, 2013. 10. 8, 2018. 4. 25, 2018. 7. 31, 2023. 11. 10〉

1.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3억원 이내,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한다.

3.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9〉

③ 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 이전에 융자총액ㆍ융자대상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8〉

제12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1. 9, 2023. 11. 10〉

1. 융자신청서〔제9조제1항제1호의 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ㆍ제9조제1항제2호의 업체는 (별지 제1-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정한 후 금융기관 및 신청업체(별지 제3호 서식)에게 융자지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1. 융자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0. 8〕

제4장 보칙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만료일에 상환한다. 다만, 기간만료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3. 10. 8〉

③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10. 8〉

1. 융자금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추천 및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제15조(융자업체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수수료) 시장은 제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ㆍ협약ㆍ융자승인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체결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8.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으로,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ㆍ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시금고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도시가스사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중 “출납”을 “관리”로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결산보고서 작성등)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을 “시금고의 이자율”로, “예탁”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로 한다.

제7조 제목을 “(결산보고서 작성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타금융기관에 예탁 및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1999.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3. 28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1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0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중 “해당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중 “기금업무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30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8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4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7. 6. 20 조례 제2263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조례 제23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0 조례 제3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1. 1〉

융 자 신 청 서
회 사 명			주 사 무 소
대표자성명			공 장 소 재 지
대표자주소			생 년 월 일
융자신청액			전 화 번 호		(사무실: )
업체현황	업 종 (분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개 시 일)
	공장현황	용지면적 ㎡		건 물 소 유 형 태		(자가)ㆍ(임차)
		건축면적 ㎡
	생산현황	주생산품		종 업 원 수		남 : 여 :
		생 산 액 백만원
	자본현황	자기자본 백만원		수 출 액		천불
		타인자본 백만원
위와 같이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기금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최근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서 제출용 사본) 5. 기타(해당업체에 한함) - 은행등이 발급한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표시 및 품질인증, 신기술인증등 관련서류 - 기업경영과 관련한 최근 3년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표상사본 - 지역주민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07. 3. 28〉

융  자  신  청  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기 업 체 명
	주 소
사 업 체 규 모			상 시 종 업 원				자 산 총 액
대상업종과 품목			업 종				품 목
자 격 요 건							점 포 면 적
신 청 자 금		자금구분	총 소 요 액		융 자 신 청 액			비 율
위와 같이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목적)

(사업의 시장성 및 판매)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소요자금 조달방법)

자 기 자 본
융 자
사 채
기 타

(융자금 상환방법)

(규격표시 및 산업재산권 현황등)

〔별지 제3호 서식〕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결정 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2. 지원내용

지 원 결 정 액	융 자 조 건
	금 리	상 환
백만원	％	년

3. 대출기한 :     .    .    .  ～  .    .    .

4. 대출취급은행 :

위와 같이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