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25.  4.  7  조례 제3232호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 진행경과를 매년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

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

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