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3. 26  조례 제2463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실시)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를 확산하고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동력비행장치 취․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

3.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4.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전문 및 기술교육, 취업지원, 행사, 경진대회

5. 그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기술교육,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