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1981. 7. 1 조례 제 45호 개정 1982. 4. 26 조례 제 153호 1982. 8. 11 조례 제 176호 1982. 12. 31 조례 제 190호 1983. 11. 26 조례 제 224호 1984. 2. 21 조례 제 255호 1984. 10. 31 조례 제 306호 1985. 4. 3 조례 제 326호 1985. 5. 31 조례 제 329호 1987. 1. 8 조례 제 398호 1989. 2. 13 조례 제 524호 1989. 2. 13 조례 제 525호 1989. 3. 16 조례 제 530호 1989. 4. 24 조례 제 540호 1989. 5. 4 조례 제 543호 1989. 7. 8 조례 제 557호 1990. 2. 10 조례 제 596호 1990. 11. 3 조례 제 617호 1991. 1. 5 조례 제 635호 1992. 10. 9 조례 제 739호 1992. 12. 30 조례 제 749호 1993. 7. 16 조례 제 774호 1995. 7. 29 조례 제 898호 1996. 10. 11 조례 제 958호 1996. 12. 30 조례 제 973호 1997. 5. 13 조례 제1034호 1997. 10. 1 조례 제1052호 1998. 3. 9 조례 제1070호 1999. 5. 14 조례 제1137호 1999. 10. 7 조례 제1167호 2000. 8. 18 조례 제1206호 2000. 11. 29 조례 제1219호	개정 2001. 10. 16 조례 제1258호 (수입증지조례) 2002. 5. 17 조례 제1283호 2003. 8. 14 조례 제1313호 (도시계획조례) 2003. 11. 18 조례 제1325호 2004. 1. 8 조례 제1334호 2004. 9. 21 조례 제1354호 2006. 5. 22 조례 제1445호 2006. 11. 14 조례 제1472호 2006. 12. 15 조례 제1484호 2007. 3. 28 조례 제1512호 2007. 12. 31 조례 제1570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12. 31 조례 제1699호 일부개정 2010. 2. 24 조례 제1709호 일부개정 2010. 5. 12 조례 제1726호 일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1745호 일부개정 2012. 9. 18 조례 제1877호 일부개정 2013. 1. 7 조례 제1896호 일부개정 2013. 6. 5 조례 제1928호 일부개정 2013. 12. 31 조례 제1984호 전부개정 2014. 10. 17 조례 제202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11. 5 조례 제2130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 11. 10 조례 제3019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수입증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되거나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4. “광명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전자수입증지로써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수수료로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기준) ① 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 민원인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의 종류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증명 등은 이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금액

3. 「하천법」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4.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징수 방법) 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기기 고유번호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로 한다.

③ 증지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증지 사용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15. 11. 5, 2016. 9. 26, 2023. 11.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 등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12.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65세 이상자가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인증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 10. 17 조례 제202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종이 증지의 환불 및 폐기) ①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고 종이증지는 회수한다.

② 회수한 종이 증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종이 증지와 함께 폐기한다.

부칙〈2015. 11. 5 조례 제2130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0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제5조제4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300
(2)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500
(3)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400
(4)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50
(5)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50
(6) 「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제40조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건	1,000
나.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1통	35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건설ㆍ건축 ·상공 관계
(1)「도시개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50
(2)「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350
(3)「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50
(4)「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50
(5)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50
(6)「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50
(7)「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150
나. 보건 관계
(1)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	1건	10,000
(2)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	1건	10,000
(3) 시설보유증명	1통	500
다. 환경ㆍ위생 관계 (「공중위생 관리법 」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제5839호)
(1)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
(2)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1건	8,000
(3)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500
(4)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1건	2,300
(5) 그 밖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3,500
(6) 그 밖에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2,300
3. 그 밖의 각종 인가ㆍ허가, 신고확인증 등 재교부	1건	550

〔별표 2〕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제9조제3항 관련)

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15cm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요금 계기(민원증명발급기) 관리대장
년월일	기기 구분	계기고유번호	발 행 기관명	발행 장소	발 행 개시일	기타 사항	관리책임		결 재
							정	부	담당자	팀장	부서장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년월일	금일까지 금액 (A)	전일까지 금액 (B)	금일결손(C)		금일발행 (A-B-C)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팀장	부서장
고유(IP)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