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7.  9. 20  규칙 제1164호

일부개정 2019.  8.  2  규칙 제1208호(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직장 및 개인 : 인증서

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 규칙 제1208호, 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제3조 관련)

인     증     서 (안)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 성 명(직장명) : 귀 하(사)는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성실납세자(직장)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

〔별표 2〕(제3조 관련)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광명시 성실납세자

제 20○○ -    호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광명시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광명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9. 8. 2〉

선 정 심 사 기 준 표

성명(직장명) :
구 분	성실납세자(직장)	성실납세자(개인)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납세규모	◦ 직장 : 상시노동자 10인이상 연 500만원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1년간	40
세 목 수	◦ 세목당 1점	좌 동	3년간	10
납입실적	◦ 납입기간내 납부 (기간 초과시 세목당1점씩 감점)	좌 동	3년간	10
납 세 기 여 도	◦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 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	5년간	10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수  상  대  상  명  부

위 원 장                □	부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순 위	소 속	성 명 (대표자)	추천기관	비 고

〔별지 제3호서식〕(제4조 관련)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	선정 번호	선정 일자	주소 (소재지)	성 명	전화번호	추천 부서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