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6.  1. 11  규칙 제 640호

개정 1996.  3. 12  규칙 제 647호

1996. 10. 29  규칙 제 670호

1998.  9. 23  규칙 제 722호(직제규칙)

2002.  2. 16  규칙 제 801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3.  4. 11  규칙 제 817호

2003. 12. 23  규칙 제 828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4.  6. 25  규칙 제 834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09. 10. 30  규칙 제 976호

일부개정 2010.  6.  8  규칙 제 989호

일부개정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12. 26  규칙 제1023호

일부개정 2011. 12. 26  규칙 제1024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6.  1  규칙 제1038호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6. 19  규칙 제1233호

일부개정 2021. 12. 23  규칙 제1264호

일부개정 2023.  5. 16  규칙 제1280호

일부개정 2023.  9. 18  규칙 제128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6. 19〕

제2조(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① 광명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및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1. 12. 26, 2020. 6.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개정 2011. 12. 26, 2020. 6. 19, 2021. 12. 23〉

1. 시청 소속 관용자동차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직원 및 타기관의 자동차중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공무수행을 위한 본청 공무원의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 이용을 포함한다)

3. 광명시 주관 행사에 동원되는 자동차

4. 언론기관 자동차 중 취재자동차

5. 본청 실ㆍ과, 광명시민회관,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시의회에서 별표 1에 따른 방문부서 확인인을 받은 자동차

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ㆍ도ㆍ시의원 자동차

7.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자동차

8. 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다만,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 동안이며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할인대상 한 가지만 적용한다.〈개정 2020. 6. 19, 2023. 5. 16, 2023. 9. 18〉

1.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50퍼센트

2. 대기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 50퍼센트

3.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50퍼센트

4.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 50퍼센트(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9.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자녀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G3PLUS,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제시하는 사람: 두 자녀 가정(50퍼센트), 세 자녀 이상 가정(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10. 전기자동차: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11. 시장이 인정한 승용차 부제(요일제 포함)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20퍼센트

12. 「공직선거법」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전문개정 2011. 12. 26〕

제3조(무료주차권 발부)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한정하여 별표 2에 따른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시청의 경우 주차장 수용능력을 감안 무료주차권은 50매에 한정하여 발부할 수 있으며, 출입 자동차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전ㆍ후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초과 시에는 시간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03. 4. 11, 2011. 12. 26, 2020. 6. 19〉

② 각종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참여 자동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6, 2020. 6. 19〉

③ 시장은 행사당일 행사참여자동차가 많아 시청주차장 내에 수용할 수 없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유가 예상될 경우 임시주차장을 운용할 수 있다. 단, 임시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무료로 한다.〈개정 2011. 12. 26〉

④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부하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제4조(주차권의 제한) 이용자에게 인정하는 월정기권과 시간주차권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월정기권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 자동차가 많을 경우 월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자동차 부제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 4. 11, 2010. 6. 8, 2011. 12. 26, 2020. 6. 19〉

1. 시청 소속 공무원

2. 시청 또는 별관 및 광명시민회관 내 입주한 단체 임직원

〔제목개정 2010. 6. 8〕

제5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시청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②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한다. 다만, 각종 행사나 명절기간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ㆍ교통 혼잡 및 주차장 여건 등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조(주차시간 산정) ① 시간요금은 시청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 시부터,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후 1시간은 무료, 입차후 2시간 30분까지는 500원을 징수하고 그 후부터, 각각 출차시간까지를 산정한다.〈개정 2003. 4. 11, 2010. 6. 8, 2011. 12. 26, 2012. 6. 1〉

②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저 30분으로 하며, 30분 미만 시에는 30분 요금을, 30분 초과 시에는 기본단위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 6. 8, 2011. 12. 26〉

③ 삭제〈2010. 6. 8〉

④ 삭제〈2003. 4. 11〉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시청 및 광명시민체육관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시간주차와 월정기주차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6. 3. 12, 2002. 2. 16, 2003. 4. 11, 2010. 6. 8, 2011. 12. 26, 2020. 6. 19〉

1. 관리인은 제2조 각 호를 확인한 후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 후 출차시킨다.

2.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는 1시간 초과 이용 민원인에게 민원인확인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 후 무료주차권에 방문부서 주차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월정기권은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다.

4. 월정기권의 이용자가 주차권 이용 중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30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자동차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시청의 시간요금 계산 중 운영시간 이후의 출차 자동차는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자동차는 오전 9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하되 불법 주차자동차가 많아 주차질서확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시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광명시민체육관의 월정기주차권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발행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제5조의 주ㆍ야간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월단위 기간동안 일정한 시간(일 15시간 이내)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간이나 야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①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광명시민체육관은 주간. 이하 같다)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02. 2. 16〉

제9조(운영시간이외의 관리) ①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자동차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 후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6〉

② 당직자는 미출차 자동차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오전 8시 30분에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6〉

③ 익일 출근한 관리인은 인계된 주차표와 현금을 확인하여 일일결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관리인은 시금고 마감 시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 업무개시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일일결산하여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방치 자동차 조치보고(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개정 2011. 12. 26〉

② 자동차 소유주가 이동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6〉

③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별로 사후 정산한다.

〔제목개정 2011. 12. 26〕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19〕

제13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인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1, 2008. 6. 16, 2020. 6. 19〉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6, 2020. 6. 19〉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이용 시 열쇠 및 귀중품은 이용자가 보관한다.

3. 주차장의 만차 시 월정기권 및 시간주차권의 이용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거부)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6, 2018. 7. 31〉

1.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

5.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30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8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담당관ㆍ과”를 “실ㆍ과”로 한다.

별표 1 중 “광명시실내체육관장”을 “광명시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광명시실내체육관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결재 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중 “실내체육관장(인)”을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26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6 규칙 제102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을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실내체육관”을 각각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실내체육관”을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을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제7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중 “실내체육관”을 각각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내체육관”을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2. 6. 1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6. 19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규칙 제1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16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18 규칙 제128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0. 12. 15〉

방문부서 확인인

9㎜

주 차 확 인

7㎜

.    .    .

○○○부서의 장

9㎜

(광명시장)

25㎜

〔별표 2〕〈개정 2011. 12. 26〉

무 료 주 차 권
	자동차번호	방 문 목 적	업무종료 시 간	담당자 확 인	주차확인
	※ 업무 종료시간 15분 이내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15분 초과 후 출차시에는 시간요금이 부과됩니다.
	부서의 장

〔별표 3〕〈개정 2011. 12. 26〉

주차장 안내 표지판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 요금 2. 운영 시간 3. 장기 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광 명 시 장

90㎝

80㎝

1.8㎝ ～ 2.5㎝

○ 재   료 : 알미늄판

○ 색   채 :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고딕)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 12. 26〉

민 원 인 확 인 대 장

민 원 인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요일)						결재	팀 장	부서의 장
연번	방 문 시 간		자동차 번 호	성 명	방문 목적 및 민원내용				담당자 확 인
	부 터	까 지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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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1. 12. 26〉

일  일  결  산  서

□ 일 자 : 년 월 일 □ 주차표(주차영수증) 수불 현황					결재		○		○		○
시 간 주 차 권				정 기 권
제작매수	사 용 분		잔 매	제작매수		사 용 분				잔 매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 주차요금 수납 현황

구 분	출 입 자 동 차 총 계	면 제 자 동 차			징 수 자 동 차
		민 원 인 (1시간 이내)	민 원 인 (1시간 초과)	타 기 관 공무원등	대 수	금 액
일 계
누 계

□ 인계인수사항

구 분	미출차 자동차 영수증	수납된 주차요금	관 리 인	당 직 원
야 간	매 원	원	(인)	(인)
익일 오전	매 원	원	(인)	(인)

□ 방치자동차 이동

자 동 차 번 호	들어온 시간	이 동 일 시	주 차 요 금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납 입 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일금 :
기 타 잡 수 입 [시청 주차장 운영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일 반 회 계 수입원출납원 직 : 성명 (인)

영수필 통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일금 :
기 타 잡 수 입 [시청 주차장 운영수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일금 :
기 타 잡 수 입 [시청 주차장 운영수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금고(인) 수입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1. 12. 26〉

방치 자동차 조치보고

(No :           )

자동차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48시간경과시점 :         년       월       일(     시     분)

위 자동차는 48시간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  차  영  수  증

첨    부    란

년      월      일

결재	팀 장	과 장

절          취          선

(No :              )

이  동  의  뢰  서

아래 자동차는 광명시부설주차장 내에서 48시간 이상 무단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사무소에 이동ㆍ보관을 의뢰합니다.

자동차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이 동 의 뢰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광    명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