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11. 10  조례 제3013호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