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12. 31  조례 제2044호

전부개정 2017. 11. 10  조례 제2307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2549호

일부개정 2022.  8.  2  조례 제2868호(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추진주체”란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광명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광명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공고)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지원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3. 연도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광명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제1항의 시행계획과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수립하여 이를 분기별로 광명시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체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명시 마을만들기 행정협의체(이하“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도시계획·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명시 마을만들기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연수,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마을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추진주체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명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 8. 2〉

1. 동 단위 단체장,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대표, 마을만들기 참여자

2. 마을만들기와 관련 있는 자원봉사 활동가

3.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 협의회장의 직무 및 위촉 해제는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마을만들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무분과) ① 협의회에서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마을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11. 15〉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업

4.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 사업기 형성 및 활성화 사업

6.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마을만들기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8.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9.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10.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학교 운영

11.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7조(마을활동가)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간사, 마을코디네이터 등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5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기별 수시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따로 정하여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광명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23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관련 국장급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마을공동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다. 광명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11. 15〉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9. 11. 15〉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1. 15〉

③ 기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전문가·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30조(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지원센터 등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 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사업계획의 수립· 실행지원

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견학 지원

7. 마을만들기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관련 홍보

9.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1. 10 조례 제230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11. 15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