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8.  2  조례 제2509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명5동, 광명7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광명5동, 광명7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광명5동 주민자치회, 광명7동 주민자치한다.

제5조(수행 업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회장‧부회장 및 감사 선정 시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주민대표 위원: 주민대표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30명 이내

2. 직능대표 위원: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통장협의회,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20명 이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소양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한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 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동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해당 동 관할구역의 사업장에서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 안건을 주민자치회에 상정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권한 등

제14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17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제18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일반 시민: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5장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자치계획안 결정

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를 구성할 경우에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7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회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각각 폐지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