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2018. 12. 21  조례 제2424호

일부개정 2021.  3. 12  조례 제2707호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0호(「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6  조례 제2912호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3. 2〉

1. “민관협치”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물론,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3.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정협치협의회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정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 3. 12〉

② 시장은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 커뮤니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1. 3. 12〉

제8조(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 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12〉

② 공동의장 중 당연직 의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과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12〉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 협치 업무 관련 실ㆍ국장, 실행위원장, 공론화위원장, 시민참여 커뮤니티 분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2. 민관협치 전문가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광명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

5.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2. 12. 26〉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장 등의 직무) ① 공동 의장은 회의의 공동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 3. 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 12. 2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과장, 시장이 임명한 협치전문가, 공론화위원장, 시민참여 커뮤니티 분과장으로 한다.〈신설 2022.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6〉

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협치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2. 12. 26〉

⑥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26〉

1. 협의회 의사결정을 위한 안건 작성 및 제출

2. 협의회에서 위임한 모든 사항의 의결 및 집행

3. 시민참여 커뮤니티 각 분과의 활동, 사업 공유 및 점검

4. 시민참여 커뮤니티 제안사항에 대한 조정 및 총괄

5. 기타 민관협치와 관련한 기획 및 실행

〔본조신설 2021. 3. 12〕

제16조(공론화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공론 활성화와 공론장 운영을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2. 12. 26〉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 12. 26〉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 협치전문가로 한다.〈신설 2022. 12. 2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6〉

1. 협의회, 실행위원회, 시민참여커뮤니티 등 광명시 민관협치기구 위원

2. 협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2. 12. 26〉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집행ㆍ결정한다.〈신설 2022. 12. 26〉

1. 시장 또는 시민들이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에 대한 공론장 개최 여부

2.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 기획과 집행

3. 공론장을 통한 합의 및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제출ㆍ권고

⑧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시민들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6〉

〔본조신설 2021. 3. 12〕

제16조의2(기본원칙) ① 공론화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론장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6〕

제16조의3(공론장 개최의 청구) ① 제16조제7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하고자 하는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론장 개최의 청구인 대표는 1명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④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6〕

제16조의4(공론장 개최 결과 공개) 시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6〕

제17조(시민참여 커뮤니티)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 커뮤니티를 둘 수 있다. 시민참여 커뮤니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2〕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개정 2021. 3. 12〉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19조(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2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협의회가 권고한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21조(협치전문가) 시장은 민관협치를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2〕

제22조(시민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다양한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 및 공공 의제 발굴, 협치 사업 실행 등을 위해 시민 토론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③ 시민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23조(교육 등)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위원과 공무원,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협치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2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관 또는 관･관, 민･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25조(포상 등)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실행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 커뮤니티, 시민 토론단,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27조(협치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광명시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 3. 12〕

제2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3.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2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6 조례 제2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2. 12. 26〉

(            ) 청구서(제16조 관련)

○ 청구일자 :

○ 청구인수 :

○ 청구내용 :

붙임 : 청구인 연명부 ○○부.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 공론화위원회 귀중

※ 연명부 표지 작성요령

1. 공론장 개최 등 청구하고자 하는 제목을 기재한다.

2. 청구일자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기재한다.

3. 청구인수는 연명부상 연서한 수로서 청구인 대표 외 000명으로 기재한다.

4. 청구내용에는 청구대상이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고, 청구하게 된 사유와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2. 12. 26〉

청구인 연명부(제16조 관련)

연번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신 후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공론장 청구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0000. 00. 00. ～ 목적 달성 시점까지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공

※ 연명부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