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

일부개정 2012.  6.  1  조례 제1853호

일부개정 2013. 10.  2  조례 제1945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973호

일부개정 2014. 11. 18  조례 제2039호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22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 위원회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개정 2020. 3. 25〉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기타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⑦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광명시의회(이하 “시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3. 기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시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ㆍ시 공보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삭제〈2014. 11. 18〉

⑨ 감독부처 공무원은 소관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제7조(위원회관계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18. 7. 31, 2020. 3. 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명단의 공개) 시장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ㆍ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10. 2〉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신설 2013. 10. 2〉

〔제목개정 2013. 10. 2〕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직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13조(대리참석)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ㆍ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 2013. 11. 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ㆍ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 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5월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 2013. 11. 1〉

1.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④ 삭제〈2013. 11. 1〉

〔제목개정 2013. 10. 2〕

제18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

〔본조신설 2013. 10. 2〕

제19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3. 25〉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지급 가능)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3. 10. 2〉〕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3. 10.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 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광명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23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제2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2012. 6. 1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2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1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18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광명시 『         』의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직 원 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광명시 『       』의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